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넘겨받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같은 말: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권리가 뭐예요?
말소기준권리는 법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경매 물건의 권리를 살펴볼 때 쓰는 실무 용어예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종류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앞선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 뒤에 생긴 권리가 매각으로 지워지는지, 낙찰자가 넘겨받는지를 가리는 출발점이에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종류
보통 아래 권리 중 순위가 가장 앞선 하나가 말소기준권리예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이에요.
- 담보가등기예요. 빚을 담보하려고 한 가등기라서 저당권처럼 다뤄요.
- 압류예요.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이 등기부에 오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 가압류예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94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제15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권리
유치권은 등기부에 오르는 권리가 아니고 매각으로 사라지지도 않아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어요.
찾는 순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갑구와 을구에 적힌 권리를 모두 확인해요.
- 위 종류에 해당하는 권리만 골라요.
- 그중 먼저 등기된 권리를 찾아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앞뒤를 가려요.
- 순위가 가장 앞선 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예요.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조
매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과 권리의 앞뒤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매각으로 모두 사라져요.
- 담보가등기도 저당권처럼 보고 매각으로 사라져요.
- 기준보다 뒤에 생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사라져요.
- 기준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가 넘겨받아요.
- 앞선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사라지고 배당으로 돈을 받아요.
- 유치권은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갚아야 해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5항, 제8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입찰 전에 확인해요
말소기준권리는 권리를 살피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법원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가 따로 적혀 있으니 꼭 맞춰 봐요.
점유자의 대항력이나 유치권 신고처럼 등기부에 없는 부담은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물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권리가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용어
- 낙찰
낙찰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일이에요.
- 권리분석
권리분석은 낙찰받은 뒤에도 남는 권리나 부담이 있는지 서류로 따져 보는 일이에요.
- 인수
인수는 매각 뒤에도 지워지지 않아 낙찰자가 넘겨받는 권리나 부담을 말해요.
-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돌려받을 수 있게 등기해 둔 담보 권리예요.
- 유치권
유치권은 공사비 같은 돈을 받을 때까지 요건을 갖추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예요.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도 건물 주인이 그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