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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계속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경매로 집이 팔려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항력이 생기는 요건

주택 임차인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두 가지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요.

  • 집을 넘겨받아 실제로 사는 것이에요. 법에서는 이를 인도라고 해요.
  •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이에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말소기준권리와 견줘요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생긴 날과 말소기준권리의 등기 날짜를 견줘요.

  • 대항력이 더 빠르면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요.
  • 대항력이 더 늦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보증금은 배당으로 받아야 해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배당요구와 확정일자는 따로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일이에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뒤에 생긴 권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요.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겨요.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상가 임차인은 요건이 달라요

상가 건물은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상가 임차권은 경매로 팔리면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대항력이 있으면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입찰 전에 확인해요

임차인의 전입일과 보증금은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해요.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서 점유 상태도 함께 살펴봐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물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판단이 어려우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임차인

    임차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집이나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준 날짜예요.

  • 배당

    배당은 낙찰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눠 주는 절차예요.

  • 배당요구

    배당요구는 채권자나 임차인이 낙찰 대금에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에요.

  • 배당요구종기일

    배당요구종기일은 배당을 받겠다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 명도

    명도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던 사람이 집을 비우고 낙찰자에게 넘겨주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