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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유찰은 입찰한 사람이 없어 그 회차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일이에요.

유찰이 뭐예요?

유찰은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그 회차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에요.

법에는 유찰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법원이 새 매각기일을 정하는 절차를 흔히 이렇게 불러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119조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해요. 같은 사건에서 이렇게 새 기일을 여는 것을 신경매 또는 새매각이라고 해요.

새 기일에도 입찰이 없으면 같은 일이 되풀이돼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119조

최저매각가격은 얼마나 낮아져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법원이 정하고 법원마다 달라서, 보통 20% 또는 30% 수준으로 운영해요.

첫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보통 감정가와 같게 시작해요. 정확한 금액은 새 매각공고에서 확인해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19조

다음 매각기일은 언제예요?

유찰된 뒤 다음 매각기일까지의 간격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마다 달라요. 보통 몇 주 뒤로 잡혀요.

정확한 날짜는 법원경매정보의 새 매각기일 공고에서 확인해요.

재매각과는 달라요

재매각은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았을 때 하는 절차예요. 유찰 뒤의 새 매각과는 달라요.

재매각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그대로 써요. 대금을 내지 않은 전 낙찰자는 다시 입찰할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138조

유찰 횟수를 볼 때 알아둬요

유찰 횟수는 같은 사건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회차 수예요.

유찰이 쌓여 가격이 낮아졌어도 넘겨받는 권리나 점유자 같은 부담은 그대로예요. 가격만 보지 말고 권리를 함께 살펴봐요.

유찰이 거듭돼 최저매각가격이 앞선 채권과 절차 비용을 갚고도 남는 돈이 없게 되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102조

  • 낙찰

    낙찰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매수인으로 정해지는 일이에요.

  •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입찰을 받고 최고가를 가리는 날이에요.

  •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낙찰을 허가할지 정하는 날로, 보통 매각기일 일주일 뒤예요.

  • 매수신청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할 때 함께 내는 보증금으로,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예요.

  • 취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여 절차가 끝나는 일이에요.

  • 종결

    종결은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를 말해요.